물관리 일원화 환경부-국토부 업무이관 작업 ‘급물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및 관련부처 직제 등 국무회의 심의・확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물관리 일원화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후 부처간 업무 이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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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자원공사 ‘기관경고’·이학수 사장 수사 의뢰”

4대강 사업 기록물 302건 미등록·파기 절차 미준수 등 적발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불법 파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자원공사를 ‘기관 경고’ 조치하고, 총괄 책임자인 이학수 사장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록물 미등록 및 파기절차 미준수 등을 찾아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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