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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문제 있지만 관습대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을 받지 못한 민간단체인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동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