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문제 있지만 관습대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오는 9일 국토지리정보원 실태점검 두고 ‘불법·표적’ 감사 강력 반발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을 받지 못한 민간단체인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공간정보산업協 “권한 없는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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