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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공공성’ 차원 접근···적정 공사비 지급 등 패러다임 전환 시급

설계 부실, 부적격한 시공사 선정, 부족한 공사기간 등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적정공사비 미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