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에···국민 편익 제고 기대”

정부 전자계약시스템·공인중개사協 매물포털 연계 서비스 개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손쉽게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 및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

자세히 읽기

기재부 “종심제 ‘설계용역’·지역제한입찰 ’10억 미만’ 확대”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설계용역으로 확대된다. 또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의 범위도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을 통해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강화 ▲기업부담 완화/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 먼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

자세히 읽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전량 일반분양

실수요 청약 당첨기회 확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9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없이 전량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9억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됨에 따라 […]

자세히 읽기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입제 2020년 도입···지입차주 권리도 강화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부터 우선 적용···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우선 도입된다. 또 위‧수탁차주, 일명 지입차주의 권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늘(10일) 열린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로, 과적, 과속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던 관행이 줄어들 […]

자세히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