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전량 일반분양

실수요 청약 당첨기회 확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9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없이 전량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9억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됨에 따라 […]

자세히 읽기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입제 2020년 도입···지입차주 권리도 강화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부터 우선 적용···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우선 도입된다. 또 위‧수탁차주, 일명 지입차주의 권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늘(10일) 열린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로, 과적, 과속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던 관행이 줄어들 […]

자세히 읽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컨설팅 실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의 문화·예술자산과 연계돼 한층 더 활발해지고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 기억 공유공간 조성사업’ 등이 사업계획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를 이달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기본권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정체성 […]

자세히 읽기

김현미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원 강화할 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주거복지의 또 다른 대안인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성을 지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사회임대주택 ‘셰어어스 1호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 확대 필요성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뤄졌다.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김 장관은 “사회임대주택은 기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생애주기에서 주거사다리의 시작점에 있는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신설, 맞춤형 보증 지원 등 지원방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에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지임대부 시범사업(고양 삼송, 수원 조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