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중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세미나 전경.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춰 해상풍력의 단계별 추진전략, 유관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상풍력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 현장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풍력산업계, 발전 사업자 등이 회의장 안 500여 석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의자를 추가 배치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는 현재까지 해상풍력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성을 고려한 전략적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단계적 해상풍력 전략을 마련해 지자체 중심의 계획입지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지자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내 해상풍력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지자체 중심의 해상풍력 사업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풍력발전의 보급목표를 16.5GW로 설정했다. 그중 해상풍력이 12GW, 육상풍력이 4.5GW다. 하지만 2017년까지 풍력 누적용량은 1.2GW이며, 이중 해상풍력은 0.04GW에 불과하다.

고재영 소장은 그 원인을 수용성과 환경성, 경제성 저하에서 찾고 있다. 수용성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에 따른 갈등심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전략의 미비점을 들 수 있다. 환경성에서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사후 환경평가로 갈등이 심화되는데 있다. 사업 경제성 면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계통연계 부족과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의한 것이다.

고 소장은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을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중심 개발, ▲기초 지자체와 주민참여 기반 강화, ▲전력계통 확충 및 국가표준·인증체계 선제 구축, ▲대규모 시장창출 및 산업화, ▲지원항만 및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성·수용성 사전 확보 방안으로는 환경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계획입지제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부지발굴부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마을대표 동의서 등 수용성 중점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나서며, 주민과 협동조합을 우대한다. 특히 주민참여계획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도 있다. 이처럼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 계획입지제도다.

기초지자체 중심 입지 발굴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부지를 발굴해 제안한 사업에 대해 REC 추가 가중치(0.1)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해상풍력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업체는 적극 지원한다.

전력계통 확충에 있어서는 선제적 계통보강 시스템을 마련하고 계획입지에 의해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해 해상 Grid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원해 5km 이상, GW급 단지) 조성에 대비해 장거리 공용 해상송전망을 건설할 방침이다.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관련 표준을 제·개정하고, 대형풍력터빈 종합평가 시험 설비를 구축해 해상풍력 설비의 선제적 KS인증기반을 마련한다. 중대형·부유식 해상풍력 인증 및 표준 연구를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다.

대규모 시장창출과 산업화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1단계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장형성 및 역량확충에 집중한다. 대상 풍력발전은 5km 근해의 500MW 이내 중소규모급이다. 2단계에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해상풍력의 대량보급에 나선다. 대상 풍력발전은 5km 이상 원해의 1~3GW급 대규모급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풍력산업을 선도하고 수출산업화에도 나선다. 대상 풍력발전은 부유식 해상단지에 건설하는 10GW 이상 초대형급이다.

마지막으로 지원항만 및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쓴다.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남해와 동남권 두 곳을 중점 추진한다.

서남해에서는 GW급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 지역기업, 인력양성센터, 블레이드 시험·인증센터를 연계해 한국형 해상풍력단지 모델을 개발한다. 동남권에서는 우수 풍력자원, 조선산업 인프라, 항만시설, 유휴 전력선로(월성원전 2022년 폐쇄) 등을 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고재영 소장은 “현재 해상풍력 산업은 전 세계 풍력시장의 약 3% 수준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 중심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해상풍력을 세계적 수출경쟁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