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청약 부정당첨 의심사례 68건 적발

부동산당국이 본인 혹은 가족의 위장전입 의심사례와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 해외거주자의 청약 당첨사실을 적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 과천지역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단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이상 서울)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 등 5개 단지다.

적발된 의심사례를 보면, A씨 자매는 모집공고일 이틀 전 함께 거주하던 부모(유주택자)와 세대분리를 한 후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B씨의 경우, 함께 살고 있던 장인·장모를 다른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다시 세대합가해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보면,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총 58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찾아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당국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청약 의심사례 68건 가운데 50건도 수사당국에 의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4일부터는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