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자원공사 ‘기관경고’·이학수 사장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불법 파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자원공사를 ‘기관 경고’ 조치하고, 총괄 책임자인 이학수 사장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록물 미등록 및 파기절차 미준수 등을 찾아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의 확인 결과, 기록물 302건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총괄 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을 수사 의뢰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