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심제 ‘설계용역’·지역제한입찰 ’10억 미만’ 확대”

종합심사낙찰제가 설계용역으로 확대된다. 또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의 범위도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을 통해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강화 ▲기업부담 완화/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

먼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용역’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15억원 이상 기본설계와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이다.

지금까지 종심제는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문화재수리공사에 한해 적용됐다. 설계용역 확대 적용을 통해 설계 기술력과 품질 제고를 일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도 도입되고, 우수 연구개발(R&D)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제안업체와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방식이다.

여기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우수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기업의 일자리창출 실적도 앞으로는 중요해 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 낙찰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할 경우 입찰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노무용역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4대보험 지급, 포괄적 재하청 금지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이보다 강화해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공정조달을 하기 위기 방안도 담겼다. 부당한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발주기관이 과소하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신뢰해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품셈·노임 등 주요단가의 적용기준, 법정요율 등의 명시가 의무화된다.

발주기관 귀책으로 입찰(계약)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돼 계약 포기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허용사유를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 바,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결과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이 조정 결과에 이의제기시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제기사유․향후 분쟁해소방안 등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 용역기관 설립요건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게 된다.

기업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30%로 정하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특히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데에 이은 추가 조치로 기업 부담을 줄어즐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현재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 법인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있음을 감안해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 규모는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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