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전량 일반분양

실수요 청약 당첨기회 확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9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없이 전량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9억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민영주택 10%→20%, 국민(공공)주택 15%→30%) 하기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득기준 완화시기에 맞춰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아울러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으며(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관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4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해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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