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 법적 근거 없어” 인정

유류세 부담 주체 '정유사'···소송 결과 따라 관행 사라질듯

주유소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측이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세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시인했다.

덧붙여 “그렇다고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할 근거도 없으며, 유류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정유사”라고 말했다.

위의 내용은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정부 측 법률대리인이 말한 것이다.

앞서 진행된 1, 2차 변론에서 정부는 “유류세 안에 포함돼 있는 주행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외해야 하며, 수수료는 징세비용이 아니므로 국가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논리를 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유소업계는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국세청이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국세 징수를 위탁하면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주유소 역시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정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석유대리점 역시 사업자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이며, 소송 대상을 정부와 카드사로 나눠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