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면세유·과세특례기한 5년 연장해야”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해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농업용면세유 및 농협 조합원·회원들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2023년까지 5년 간 과세특례(세금면제)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