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서울시 진입 제한’ 온라인 투표 실시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이달 30일까지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이란 노후 정도에 따라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찬반의견이 고루 나오고 있다.

찬성측은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배출원 중 37%를 교통 부분이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배축 가스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무료 대중교통 이용,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저감 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제도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대측은 미세먼지 원인중 55%는 국내보다 중국 등 국외요인이라는 발표가 있는데도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오히려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저공해 조치 명령 등 기 시행 중인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