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청년 혁신거점 조성···‘일자리 창출’ 본격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시재생법 등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

청년 – 시세 50% 이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영세상인 – 시세 80% 이하 최대 10년 간 공공임대상가 선봬
노후 주거지 – 마을 도서관·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재생사업 구상도.

연간 10조원씩 50조원이 투자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청년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 공간 250곳을 전국에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후화된 옛 도심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주민 주도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뤄낸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를 통해 범정부적 재생정책이 연내 본격화될 전망이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지역 선정 등도 있을 방침이다.

■ 구도심→ 청년 혁신 공간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구도심을 청년 혁신공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을 전국 250곳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한다는 지원 방침도 세웠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도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선보인다는 예정이다.

■ 지역 공동체 주도 개발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주인은 지역 공동체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뉴딜 로드맵 발표의 비전 역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속적으로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진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골자로 해 무리한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에서 발표한 정책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도시 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추진 과제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심 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구축 등을 설정했다.

■ 노후 주거지 개발
이번 도시재생 로드맵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생활 인프라의 최저 기준을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편의서비스를 공동구매하고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100곳↑ 조성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도 총 100곳 이상 조성한다.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은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앵커시설로, 이번 로드맵의 골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단지 내에도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서도 도심 내 혁신 거점 공간을 50곳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이번 도시재생 로드맵에서는 부처 간 협업도 언급했다.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재생사업도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을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린다는 목표다.

■ 주민·청년에 지역 일자리 제공
정부는 도시재생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건축가 스타트업에게는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해 노후 건축물 기량사업을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특례보증, 사업화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등을 통해 공간·사업·금융 3박자 지원을 갖춘다.

청년예술가에게는 공동 공방 및 전시 공간 등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공공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등록해 A지역 공공건물 디자인 설계 응모를 통해 A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관리권한 지자체에 2022년까지 단계적 위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300곳 이상 설치한다. 이 곳을 통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돼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사업 본격화
올해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혁신 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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