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기능형 도로네트워크 구축 총력”

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도로 인프라 시설 개선 중심으로 안전대책 강화 지역균형발전 위한 도로 예타면제 사업 집중 투자 사람이 우선인 환경 조성토록 도로설계 패러다임 전환 최첨단 기술 발전 겨인 ‘2030 스마트 도로 로드맵’ 수립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이용자 중심의 기능형 도로망 구축은 물론 향후 30년 도로정책 마스터플랜, 스마트도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동안 건설 중심이었던 도로정책의 방향을 도로의 기능과 서비스,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올 국토부 도로국 중점 방침이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2020년 경제활력, 포용, 안전, 혁신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축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은 도로국의 올 주요 업무계획이다. – 올해 도로국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한다면. ▲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간 새로운 정부의 달라진 국정 운영철학 하에 민자고속도로의 재정 전환, 통행료 관리 로드맵 마련,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등 도로 공공성 기반을 다지고 체질을 바꿔왔습니다.

올해는 적재적소 투자로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고, 도로단절 해소 및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도로인프라 체계적·과학적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공간 확장으로 혁신성장 선도하는 미래도로 플랫폼 구축 등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도로분야 중장기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30년, 2050 미래도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저출산 고령화, 남북관계 등 향후 10년간 도로정책 기본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능형 도로 네트워크(URN) 구축이 핵심입니다. 도로를 ▲국가고속망 ▲권역간선망 ▲생활도로망으로 구분해 도로 네트워크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기능에 따라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네트워크 효율화 관점에서 집중투자 할 계획입니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엇을 진행되고 있는지. ▲ 주요 간선도로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싱링크 연계, 도시부 혼잡개선, 선형불량 개선 등 중·소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사업을 추진해 수도권 간선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자체 협업 스마트 복합쉼터(20년 총 5개소)도 구축해 국도 이용자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교통서비스 및 안전예방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방안은. ▲ 환경 친화적 도로공간 조성을 위해 상부도로 정원화 등 친환경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도로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소음포장 및 방음벽 최소화 등 ‘도로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통행료 관리 및 휴게소 음식서비스 향상, 청년 창업매장 활성화,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등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는 교통서비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능형 교통신호를 도시부 도로에 확대하고 병목구간 개선도 지속 확대(‘20년 178개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건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확대하고, 사고 잦은 위험구간을 적극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IoT·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폭염·폭우·폭설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도로 플랫폼 구축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 첨단기술 발전을 견인할 ‘2030 스마트도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저소음·배수성 포장 등 민간의 신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지속 확충 및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체결한 태국 교통부와의 MOC(‘20년 2월)를 기반으로 방콕 사턴-방나 터널·M8 고속도로·교통센터 구축 등 총 6개 협력사업(약 2조원 규모)을 추진하고, 통일 대비 국제 간선도로망 구성 위한 기존 AH1, AH6 노선에 이어 AH9, AH1 지선 등 신규 노선 지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래 대비 첨단도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 수소·전기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는 미래도로는 기존의 단순 이동 공간에서 벗어나, 영화감상·회의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기존 SOC에 체계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이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분야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케이블과 같이 특수교량의 위험구간은 로봇을 활용해 점검하고, IoT 기술을 적용한 첨단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점진적 첨단기술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로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 올해 1월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포함, 4월에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도로 인프라 시설 개선 중심)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안전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 도로관리기관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살얼음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조명식 안내표지판, 도로표면 홈파기 등의 인프라 확충과 제설제 예비살포기준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눈 등 악천후 시 제한속도를 20~50% 낮춰 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전광표지(VMS ) 표출 등 운전자 저속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안개 대응 시정계 및 안개등 시설 보강, 터널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 3등급 터널까지 의무화(현재 2등급)도 실현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건설 예타면제사업 계획은. ▲ 올해는 지역균형발전, 대도시권 혼잡완화, 이용자 이동성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4조8,241억원을 투자해 고속도로, 국도 등 188개 구간 1,598km의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전주, 함양-울산,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지난해 1월 예타 면제된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및 서남해안권 연륙교 사업(압해-화원·화태-백야) 등 14개 사업(3조5,000억원)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오산-용인, 안성-구리 고속도로 등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연계해 수도권 방사형 도로망을 보완하고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할 것입니다.

– 도로정책 방향이 ‘사람이 우선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이용자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도로를 동행할 수 있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속도 5030과 함께 주거지·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 ‘15존’을 시범 도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하고 안심도로(교통정온화 시설)와 보도·차도가 구분 없는 블록포장 등을 조성해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환경과 사람우선 도로문화를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운송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지만,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도로건설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핵심기술을 도로에 접목하는 디지털 도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로소음, 매연을 점감할 新건설재료 개발도 요구되고,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과 잘 갖춰진 도로망 등 강점을 극대화 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도로 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거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고 창의적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합니다. 특히 중부내륙선과 경부선·중부선·외곽선을 중심으로 미래차 실증지구를 구축해 미래차(통신·보안·S/W)와 인프라(차선·표지판·포장)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구축을 준비 중입니다. 민간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