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 듣는다 혁신도시·새만금·행복도시 통한 균형발·신산업 성장 견인 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실수요자 보호 등 부동산 안정화 만전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안전사고 원천 봉쇄… 현장 환경 질적 제고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 신성장동력 확보… 해외시장 확충 등 고부가가치화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40년 이상 찌든 칸막이 철폐 등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하루 24시간은 짧기만 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건설혁신 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박선호 차관. 다음은 박 차관의 2020년 업무계획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먼저 국토·건설 관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요.

▲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지역별 경제거점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2018년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 결과를 보더라도, 정주인구가 20만명이 넘었고, 입주기업은 1,400여개로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성과를 달성했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역별 경제거점을 보다 다양한 지역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균형발전거점을 경제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도시를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완성하고,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행복도시는 신산업 성장을 지원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거점을 산업·기술로 융·복합하겠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기업혁신특구로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겠습니다.

수소·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더욱 속도를 내고, 인바운드 시범공항을 통해 항공·관광산업의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구도심, 노후 산업단지 등을 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겠습니다.

공공 주도의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 산업 단지 대개조,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건설부문에선 건설현장의 근원적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혁신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설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분석해 사고예방을 위한 근원적이며, 현장성 높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후 기반시설의 예방적 관리와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산업 부문은 종합-전문업간 업역개편을 비롯한, 전문업 대업종화, 주력분야공시제 도입 등 산업구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유망 중소건설업을 육성해 지속적인 건설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신기술의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을 확대·발굴하고, 스마트건설 R&D 본격 시행과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도 확보하겠습니다. 건설일자리 부문에선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 결제시스템을 민간공사로 확산하고, 적정임금제를 전면 도입해 건설 근로자의 임금 불안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들도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건설일자리 유입을 위해 교육훈련→취업→기능인등급 관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경력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 올해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대책이 있다면.

▲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금융 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전세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다주택과 고가1주택자의 보유 부담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세 제도 보완 등 주택 관련 과세체계도 정비했습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해 중장기적 시장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말 단기 급등 양상을 보인 서울 집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12·16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정책 효과로 무주택자 청약 당첨 비중이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도 함께 있었죠.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집값 상승이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 지난 2년간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총 2백만가구 이상에게 공공주택, 전·월세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조기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고,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 시대를 여는 등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독신청년·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최우선 보호가 필요한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복지부와 협업해 일자리·돌봄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문화예술인 주택·창업주택, 도서관·문화센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생활SOC 등을 통해 주거와 문화, 일자리가 연계된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 올해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최저치이며,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정책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건설안전 혁신방안’에는 상주감리 대상공사 확대, 비상주감리 자격강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했던 소규모 건축공사와 같은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가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벌점제도 정상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안전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올해는 사고사망자 14% 감축, 2022년까지 건설사고 절반 감축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과는 어떠한지요.

▲ 도시재생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목표로 삼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284곳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800여개 생활SOC를 포함한 약 3천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 확충, 소규모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자발전 참여도 유도하고 있죠. 아울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및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등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의 재생수단으로서 가로·자율 주택 정비사업을 도입하고 저리의 기금지원 등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쇠퇴된 구도심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주도의 실행력 높은 거점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쪽방촌, 빈집문제, 안전우려 건축물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기 선정한 뉴딜사업 284곳에서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300여개의 생활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건설산업 생산체계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도입돼 40년 이상 유지돼 온 대표적 규제입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 없는 부실·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중소전문업체가 종합건설사로 성장하는 경로도 차단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실패했던 업역 폐지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국회 입법까지 완료했고, 2021년부터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22년)는 민간공사로 이어질 구상이죠. 생산체계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뀐 제도가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고, 종합-전문업계 간 공정하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작년 1년 동안 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상호실적 인정기준 등 생산체계 혁신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및 발주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업역폐지 등 생산체계 혁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건설산업 혁신의 궤도에서 업계 당부 사항은.

▲ 올해는 지금까지 이뤘던 업역규제 철폐, 임금직불제 전면도입 등의 건설혁신을 기반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건설업계에 요청드립니다.

또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약 200만 건설인이 종사하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업역규제 철폐, 임금직불제 전면도입 등의 건설혁신을 기반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 만큼,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추락사고, 임금체불 등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니, 건설산업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이 혁신으로 도약하고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교통SOC,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전면 개선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해외수주 활성화 등도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부동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합니다.

▲ 집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반이며,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올해 공급하고, 향후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재고율을 10%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편하고, 쪽방촌, 노후 영구임대 주거재생, 반지하 등 낙후된 주거공간을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12.16대책 이후 시장 안정기조가 보다 공고해지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시장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