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GTX-B노선·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등 수도권 배제

지난해 12월 국토부 발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GTX-B, 연내 예타 완료···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입주민' 재원 활용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장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사업 제외 방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급행-간선 중심의 수도권 중추 교통망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GTX-B노선은 올해 예타 완료를 목표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각각 추진될 전망이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역시 연내 예타 완료를 목표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착공된 GTX-A노선을 제외하면, GTX-C노선은 연초 기본계획에 착수되고, 신안산선은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 및 예타 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대상 사업은 별내선(6호선)·일산선(3호선) 연장, (가칭) 한강선(방화~김포)이다.

이밖에 예타 비대상사업인 7호선 연장, 위례 트램은 올초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