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주유소 중심 단속 전환

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합동점검 추진···불법 유혹요소 제거 등 사전예방 체계 구축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주요 내용.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는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ℓ당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해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해 지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총 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규모도 상승추세다. 도입 첫해인 2001년 300만원에서 ▲2006년 9,000억원 ▲2011년 1조5,000만원 ▲2016년 1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총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규모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총 8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금액 측면에서 화물차주 단독보다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당국은 현재까지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단체·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정수급 방지방안 세부내용을 보면, 단속체계가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소사업자에 대한 처분이 미흡해 관련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달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유소의 POS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의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의 카드 결제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결제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만약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제제는 강화한다. 현행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적발시 1년 거래정지가 각각 3년, 5년으로 확대된다.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느슨한 단속 및 처벌 체계 역시 손질키로 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중인 화물차의 주유탱크 용량 기준을 먼저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톤 초과차량의 주유탱크 용량을 800ℓ로 설정해 실제 용량인 380ℓ보다 최대 500ℓ 크게 설정된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앞으로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하거나 부풀려 결제할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즉시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지급정지 행정처분도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개선해 행정제재를 강화, 경각심을 고취한다.

또 올해 8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벌칙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1월 29일 이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에 조사완료할 수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밖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선(先)지급 후(後)조사・처분해 위반자를 지속 양산하는 체계를 바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 FSMS와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 초과주유 시 선(先) 지급거절․지자체에 소명 시 후(後)지급 등으로 변경해 위반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예방체계가 구축돼 위반자 양산 및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도 경감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