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갭투자 원천 차단···15일부터 ‘전세보증요건’ 강화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서 동시 시행···사실상 2주택분부터 대출 불가

▲ 2018년 10월 15일 이후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세보증요건’이 오는 15일부터 강화된다.

이를 위해 주택당국이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주택보유수 요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규정 개정일인 10월 15일 이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소득요건에 따른 신규 보증도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 소득요건을 미적용받는다. 또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전세대출 사후관리로 강화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만약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을 제한받는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