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2019년도 예산 편성안

– 일각에서 경제·고용 지표 보완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번 SOC 예산 규모를 어떻게 보는지?
▲ 정부 전체 SOC 예산(18.5조원)이 올해 예산(19조원) 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 5,000억원 확대 편성된 데 의미가 있다.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 계획을 보면 내년 계획은 17조원으로 설정됐다.

최근 SOC 투자규모의 정체는 대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다.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대형 SOC 사업은 도로의 경우, △새만금-전주(1.8조) △세종-안성(2.5조) △안산-인천(1.3조), 철도의 경우 △GTX-A(3.4조) △B(5.9조) △C(4.0조) △춘천-속초(2.1조) △평택-오송(3.1조), 공항의 경우, △제주제2공항(4.9조) △김해신공항(6.0조) 등이 있다.

– 스마트시티 등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 반영 상황은?
▲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이 1,090억원에서 2,249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혁신성장 8대 선도분야인 스마트시티가 286%(182→704억), 자율주행차가 79%(415→744억), 드론이 46%(492→717억) 확대됐다. 스마트시티가 국가시범도시로 추진돼 타 사업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또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중 수소경제 관련인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가 신규로 편성됐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 진행 상황은?
▲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노사정 합의,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노선버스는 큰 노선조정 등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다.

현재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사정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 중이며, 그 내용으로 준공영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노사정 논의, 관련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의 사업 주요 내용은?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은 시 지역의 기존 노선버스 체계 효율화와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군 지역)과 함께 추진 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만성적 적자 노선 운영 등으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적으로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군(軍) 운전인력에 대한 버스운전자격 취득 및 취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 군 운전인력의 버스운전자격 무상 취득을 지원하여 제대 후 군경력을 활용해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버스업계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형차량 운전이 가능한 군 운전인력 중 1만여명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 취득비용(1인당 46,500원)을 지원한다.

특히 버스 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버스 근로여건 등을 안내하는 취업설명회 개최 및 버스 현장방문, 버스회사 채용면접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버스 근로시간 단축 및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지속 개선하겠다.

[기존 건축물 화재보강 관련]
–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사업추진 배경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나, 최근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한 화재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형인명피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청와대 주관 화재안전특별 TF에 행안부‧소방청 등과 함께 참여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성능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화재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강이 시급한 건축물 유형을 도출하고, 우선보강이 필요한 피난약자시설 등은 보조지원을 통하여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현재 소방청 주관으로 시행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2018.7~12월, 1단계)’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을 보강할 수 있는 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 2019년 화재성능보강 지원내용 및 대상은?
▲ 피난약자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보강비용을 보조하고, 주거시설은 저리로 융자지원 할 예정이다. 신속한 보강유도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지원 대상은 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노유자시설‧수련시설‧다중이용업(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목욕장)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2019년에는 약 70개동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융자지원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건축물이다.

– 지원조건, 지원신청 등 사업추진 방식은 어떻게 되는 지?
▲ 보조지원은 보강비용 4,000만원/동 수준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이 1:1:1로 공동 부담하며, 융자지원은 연 1.2% 수준 저리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보강대상 건축물은 2019년 상반기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며, 구체적인 공모절차, 보강공법 등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