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내년 SOC 예산 5천억↓ 복지 3.2조 ↑

내년도 전체 예산안 42.7조···2018년 比 7.4% 늘어나

2019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조 9,000억원(7.4%) 늘어난 42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방 중심의 안전,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토균형 발전 견인, 서민주거 안정 도모,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보면, 예산은 16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조 4,000억원 대비 1,000억원, 0.7% 늘어난 규모다. 기금은 26조 2,000억원으로 올해 23조 3,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12.1%↑) 증액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는 14조 7,000억원으로 올해 15조 2,000억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올해(24.5조원)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 27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무엇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19조원인 올해 예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 5,000억원 확대 편성했다.

국토부는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분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 확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할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사업, 버스 운전 인력 양성 사업이 있다. 혁신 성장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스마트시티 확산,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운영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이 신규로 진행된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 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