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2022년까지 재정구간 통행료 比 1.1배 인하”

국토부, 통행료 관리 로드맵 수립···'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목표 '재정-민자 고속道' 요금 격차 줄인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정부가 비싼 통행료로 논란을 빚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까지 낮춘다.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외곽선 북부구간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33.3%, 서울춘천·수원광명고속도로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각각 16.2%, 10.5%씩 인하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 정부는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으로 벌어진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참고로 사업재구조화는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헤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와 협의,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하게 된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 관리한다.

신규 노선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관리 및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다. 본격적인 운영은 2019년 1월부터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