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내 신규 발주되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전자인력관리제’가 도입된다. 특히 시공자에게 부담이 없도록 제도 운영비용을 설계단계에 반영해 발주기관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체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참고로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는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에 적용, 올해부터 50억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돼 일정 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 중이었다. 시(市)의 전체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무엇보다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이다. 적용은 지난 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한다.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은 약 730만원으로 추청,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영토록 각 기관에 안내 등을 협조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는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