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해소, 인프라 투자 확대 새전략 수립해야”

건산연, 정책동향 통해 국가 차원 새 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제안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 위해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 주목해야
OECD, 인프라 공급 확대가 ‘포용적 성장’ 핵심 정책수단 ‘강조’
경제성장효과와 분배효과 조화… 인프라 투자 확대 나서야

국내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증가하는 등 소득격차가 10년 사이 최악,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김정주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과 인프라 투자’ 주제의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효과와 분배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생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적 효과도 함께 가진다”며 “이에따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과 함께 경제성장효과와 분배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소득불평등도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은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 2018년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은 11.5%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반대로 9.9% 증가했다.

건산연은 2016년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크게 악화된 것과 관련 새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생산성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이 기간 중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돼 온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건산연은 해외 국가들에서도 소득불평등도 심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국내 현실과 비교했다.

OECD(2014)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 현재 가장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이 경험적으로 확인됐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가 소득불평등, 더 나아가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OECD(2015)는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인프라 공급의 확대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생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적 효과도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