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광역교통청, 행정위 형태로는 문제 해결 불가능”

수도권교통본부 권한 미비 등 이해관계 조정 역할 전무···외청 설립 통해 수도권 주민 교통 편의 높여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외청 형태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공식 반대함에 따라, 국회에서 행안부의 판단을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10여년 전 설립된 ‘수도권 교통본부’의 재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부’ 결정사항임을 강조한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행안부가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 ‘외청 형태의 기관 설립에 대한 공식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고로 지난달 25일 행안부는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현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부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행정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광역교통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교통청은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법적 권한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 지자체 협의기구 형태로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능하였다”고 꼬집었다.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현안은 권한과 추진력 있는 광역교통청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독립 외청’의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은 이미 국회 국토위에서 합의, 통과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아니다”며 “안행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광역교통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교통청의 설립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약”이라며 “이미 여·야와 지역을 넘어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광역교통청 설립만이 근본적인 광역교통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반드시 ‘독립외청’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대도시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의원 김성원, 송석준, 이현재, 주광덕, 홍철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학용, 이책익, 임이자 의원도 성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