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특효약”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21일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 개최

▲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SOC 투자와 일지리, 그리고 지역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사진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국회의원 및 토론 발표자 기념 촬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단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1일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했으며, 건설업계, 지자체, 학계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SOC 예산 축소 기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SOC투자 확대 방안을 심도 있는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난해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작년 한 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12만 개, 37.5%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 지방도·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시간을 줄여주는 교통복지인 만큼 SOC 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최근의 재정운용과 SOC 투자’에 대해 SOC투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는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감소시켜야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SOC 예산의 축소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제대로된 증세를 해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 확대 및 SOC 투자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인프라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등을 종합해 선정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및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의 노력과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한 문외솔 서울여자대 교수는 “한국의 현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가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 SOC 외 다른 부문에서의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부, 업계, 학계를 대표하는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 영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도 함께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SOC 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최근 정부가 생활형 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