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골재 대체자원 있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원자재는 콘크리트다. 기초 원자재중 가장 사용량이 많다. 콘크리트(모래+시멘트+물+혼화제)는 압축강도가 우수해야한다. 콘크리트 제조 시 부순모래(잡석)와 천연모래(하천, 바다産)를 혼합해야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90% 이상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그 중 교량이나 고층건물은 반드시 최고의 품질을 가진 강도 높은 바다모래가 배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건물의 수명을 좌우시키는 건설자재(바다모래)를 정부차원에서 공급을 중단시켰다면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전국바다골재협의회에 의하면 현재 바다골재 채취가 단계적으로 중단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사업체 39곳과 종사자 및 그 가족들 만해도 8만 명이 넘는다.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단만 시켜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이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 성취에도 부합하는 일이 아니다.

고품질 콘크리트 수요는 넘치는데 바다모래는 공급이 정지되다 보니 바다모래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어 현재는 업자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기초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 건축비 상승으로 주택분양가도 당연히 올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고 있는 골재는 부피로 약 2억5천만㎥이다. 그 중에서 바다골재는 약 2천만㎥에 불과하다.

바다골재채취가 중단되면 바다골재를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육지 어딘가의 산림이나 하천, 논, 밭이 훼손돼 자연환경을 망치게 될 것이다. 바다 골재는 복원력이 우수해 조류의 흐름으로 인해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지상의 골재는 복원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되면 동시다발성으로 품질미상의 불량골재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정부에서 바다골재의 대체 자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환골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순환골재의 주원료인 폐콘크리트는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 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공장으로 입고할 때 폐콘크리트가 폐목재, 폐벽돌, 프라스틱, 석면이나 유해폐기물 등 각종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순환골재 생산업체로 유입되기 때문에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순환골재 콘트리트 표준시방서를 신설하면서 순환골재 사용제한을 완화했다. 정부가 5월 16일 예고·고시한 ‘콘크리트용 골재 산업표준’개정안은 순환골재 용도를 콘크리트 구조체용 등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파트 기둥·보 등 중요 부분에도 순환골재가 사용된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원료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순환골재 기본 원료인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철거 과정에서 분별 해체에 대한 제도 미비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순환골재 품질은 철거 현장에서 얼마나 이물질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갈린다”며 “우리나라는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제도와 규정이 미비해 폐목재, 폐유리, 폐플라스틱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사실상 이물질 범벅인 폐콘크리트가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납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권장하고 있는 순환골재는 건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품질이 뛰어난 대체골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바다골재협의회 관계자는 중단된 바다골재채취 사업을 활성화해 품질 좋은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이 답일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바다골재 채취 중단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인 실업자 양산, 자재가격폭등, 순환골재 사용 따른 건축물 안전 우려,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에 귀를 귀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