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컨설팅 실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의 문화·예술자산과 연계돼 한층 더 활발해지고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 기억 공유공간 조성사업’ 등이 사업계획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를 이달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기본권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및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 대상지는 주변지역 파급 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경기 수원시 ▲남양주시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북 영천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다.

이들 지역은 도심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문화·역사·산업·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평가·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 연구원 등을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시켰다. 동시에 문화·관광 분야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지난달 구성했다.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은 이달 초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내달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 동안 실시됐다. 드러나 이번 평가 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 일정을 4~5월로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단순 하드웨어 개발 보다 현장의 역사·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활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체부를 비롯해 도시활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 분야 관련 타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