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지사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공공공사 전부 공개하라”

중앙정부·타 자치단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 움직임 동참 강력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공공공사의 원가 공개’ 지시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기도뿐 만 아니라 도내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를 공개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 대상으로 지목돼 이재명 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지 3일 만에 공개됐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경우 즉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원가 공개가 경기도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공기업)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