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제도 개선···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능···8월 13일부터 사전신청

▲ 주거 급여 사전 신청 권장기간.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앞서 언급한 A씨나 B씨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에게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참고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3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즉,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급여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규 사용대차는 불인정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지난달 구축한 만큼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전신청 권장기간은 1주차(8월13~17일)와 2주차(20~24일)에는 각각 가구원 3인 이상인 가구와 가구원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3주차(8월 27일~31일)부터 6주차(9월 17일~21일까지는 모두 가구원 1명인 가구 가운데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가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