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 “정부 BMW 사태 대처 미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갖고 신속한 사태 해결 강력 촉구

▲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안산단원을)이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BMW 자량 화재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꼬집고, 신속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MW 화재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을 예고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올해 들어 이미 30대가 넘는 BMW 차량이 불에 탄 것을 비춰 보면 이달 3일 국토교통부에서 운행자제를 권고한 것은 매우 늦은 대처”라며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BMW 차량 화재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문

최근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과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8월 3일에 운행자제를 권고하였으나,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향후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과 조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제작결함조사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에 그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차량결함 사고에 대하여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나 환경청(ETA)은 차량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98건의 BMW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법은 미비되어 있고 신속한 차량리콜과 사고원인조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98건의 차량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몇 명의 인사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국토교통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차량결함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대책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처벌조항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일 BMW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브랜드입니다. 더 이상 한국국민들을 불안케하지 말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