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교육제도 경쟁시스템 전환해야”

건설기술인 11,695명 설문조사 " 독과점 형태 교육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 80%

국내 건설기술자 교육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지난 20년 이상 특정기관들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건설기술자 교육체계를 전면 경쟁시스템으로 전환, 4차산업시대 걸맞는 선진교육 커리큘럼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 사안은 건설기술 정책 가운데 시정돼야 할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건설기술자 종합교육은 건설기술교육원을 비롯해 건설산업교육원, 영남기술교육원, 호남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6개 기관이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최초기술자 교육 미이수로 인해 무려 40여만명이 과태료 처분위기에 봉착, 대혼란을 야기했던 일을 건설산업계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와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해 발간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내용 중 설계 및 시공에 편중된 교육이 70%를 넘어 법적 기준 채우기에 급급할 뿐 융복합 기술 등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미래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현행 독점체제를 철폐,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해 경쟁체제로 전면 바꾸고 기술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혀 줌은 물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존 기술자 교육의 의무화를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강제적 의무교육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기술자들의 기술능력 배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A모 박사는 “ 건설기술자 교육은 4차산업 요소기술과 접목하는 등 새로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통해 기술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시기 ” 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B모 교수는 “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과 기업의 기술역량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시대 교육훈련기관의 다양화 또는 경쟁체제 시행은 바람직한 시대적 변화” 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같은 정책적 개선이 촉구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내 건설기술자 11,69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설문조사가 있어 건설산업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약 절반 정도가 불만족하다 답했으며 이 가운데 교육의 다양성 및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견해가 무려 74%로 나타나 현행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건설기술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년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현행 독과점 형태의 교육체계에 대해 총 응답자 11,695명 중 9,294명에 해당하는 80%가 기술자교육의 독과점 실정에서 벗어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건설기술정책의 시급한 혁신이 촉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 기존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차제에 건설기술자 교육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마련, 늦어도 연내 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