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높인다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발표...설계점수 총점차등제 도입, 심의위원 풀 확대

조달청이 설계점주 총점 차등제 도입 등이 담긴 ‘기술형 입찰 심의제도’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조달청은 30일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제고 ▲심의회 운영방법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설계심의단계에서의 기술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총점차등제는 최종 설계점수 산정한 이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 현재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조달당국은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을 실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접촉 금지 기간은 현행 평가 20일 전부터에서 평가 75~150일 전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당해 심의위원(10명∼20명)에서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을 개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회 운영방법도 개선된다.

조달청은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해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8월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