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설물 ‘안전성능중심’ 관리 강화···제도 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전문가‧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 정기적 운영···성능평가·관리계획 수립 전략 공유

▲ 개정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체계.

철도당국이 철도 시설물을 ‘안전’과 ‘성능’ 중심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다.

지금까지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평가해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뿐 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해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내년 3월 14일 시행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달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해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이 2020년 완료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 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한 협의체는 궤도‧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해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됐다.

철도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