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역 규제 해소···노사정 전격 합의”

25일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양대 노총 건설노조 선언서 서명

칸막이 업역으로 양분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역 규제를 해소하기로 건설단체와 노조가 뜻을 모았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본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은 25일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전격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서명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이복남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여기에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명시돼 있다.

이번 노사정 선언식은 앞서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건설 노사정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아가 9월로 예정된 혁신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날 작성된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은 ▲업역규제 해소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원가산정 및 계약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적정임금 등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업계 부담 경감 ▲불공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이다.

먼저 건설업계는 업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전문건설업계로 나뉜 서로의 업역 시장에 진출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공공사 원가산정,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 노동자 등의 적정임금 확보,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른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페이퍼컴퍼니 퇴출도 주력하게 된다.

아울러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부가 중심이 돼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9월 중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돼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오늘 혁신의 총론에 합의한 것처럼 9월에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