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 부산 에코델타시티(위)와 세종 5-1생활권에 적용될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계획안.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부산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사업의 큰 그림을 마련,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혁신 산업 생태계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규제 개선, 예산 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하고자 규제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범도시에 대한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을 임시허가하고 실증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키로 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마스터플래너(MP)가 제안한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임대 등 유연한 토지공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가운데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디지털 트윈 구축, 데이터·AI 센터 조성 등 시범도시 선도사업 추진과 기업유치 및 실증지원 등 산업 생태계 기반마련 및 국제협력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협의 중이다.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연계되는 부처 R&D 중 개발내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도시 단위의 추가실증이 필요한 경우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하고,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적극 검토하고자 국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한다.

참고로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세종 5-1생활권에 LH가 7,000억원을, K-Water가 부산 에코텔타시티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참여를 구체화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한다.

국토부는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번 기본구상 발표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존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를 탈피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으로 초기투자‧테스트베드(T/B)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시민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 공유‧개방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참여도 추진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차실증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남방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하기로 했다. ‘한국-월드뱅크 협력사업’이나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등 국제행사를 통한 홍보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MP가 제안한 시범도시 – 해외도시간 교차실증으로 도시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평가, 이어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