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람 중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 총력”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세종과 부산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사업의 큰 그림이 마련됐다.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그리고 주요 콘텐츠 등을 확정짓고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하는 사업이다.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지 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 방안 논의와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했다.

특히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지난 5월 통과했다.

스마트시티법에는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또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하고, 이후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 추진했다.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3개월간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회에서는 스마트도시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해 각 산업계를 대표해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도시협회는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 대해 스마트시티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협회 구성원과 함께 기본구상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시범도시가 벤처기업에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새로운 혁신 산업생태계를 제공해 관련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벤처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 예산 지원 및 R&D 연계,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