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금리 최대 0.25%p ↓···주거취약계층 복지 강화

지난해 5월부터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총 4차례 인상했음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는 오히려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현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 ~ 3.15% 사이로 정해졌다. 이에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p 각각 인하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행 2.25 ~ 2.55%에서 2.00 ~ 2.30%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행 대비 0.1%p 인하된 2.45 ~ 2.7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올해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