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안전·견실 시공 선도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 견실 시공’ 및 ‘안전 강화 방안’를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 벌점 부과 건수 증가함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부실벌점은 지난 2010년 281건에서 지난해 750건으로 167%증가하고,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487명에서 506명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 공기를 확보하기로 했다.

발주청 관계자가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감독도 늘린다. 따라서 현재 일부 공기업만 수행하고 있는 직접 감독방식이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먼저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한다.

사업 관리자의 현장 관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 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권’을 도입한다. 특히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안전 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시공 참여자의 작업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 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끼친다.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