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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2천355건 계약심사 실시···1천41억 절감 '성과'

씨데일리 Main_Admin 2018.01.08 18:10


북부 6개 시‧군 찾아가는 현장중심 계약심사 및 자문단 운영으로 계약심사 효과 제고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계약심사 제도를 이용해 예산 절감뿐 아니라 부실시공 우려도 말끔히 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1,04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조 6,638억 원에 달하는 사업 2,355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가 1,074건, 1조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용역은 425건(3,923억 원), 물품구매는 856건(1,752억 원) 등이었다.


심사건수는 2,355건이었다. 이는 2016년도 2,113건 대비 242건이 늘어난 규모로, 2008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처리 건수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최초로 도입해 12건 711억원을 심사, 65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7월에 도입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통해 17개 사업 881억 원을 심사해 32억 원을 줄였다. 참고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은 토목과 건축 등 15개 분야 4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2월 자문위원 6명과 함께 연천군 소재 궁평 1천과 상리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이곳에는 당초 식생바구니공법으로 설계된 제방비탈면 덮기 공법가 적용돼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줄떼공법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현장 비탈면 경사가 26°(도)로 완만해 비용이 저렴한 줄떼공법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장에서 버려지는 암석을 밑다짐공정에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발주기관인 연천군은 이를 수용해 69억 원의 사업비를 57억 원으로 조정, 12억 원을 절감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시흥시체육관 내진성능 구조보강현장을 찾아가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을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사업비 3억300만원을 절감했다.


무엇보다 예산 절감차원을 넘어서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돼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현장에는 증액 심사도 진행했다. 실제로 화성시 동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91건에서 9억 원을 증액 심사했다.


경기도 백맹기 감사관은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고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만 8,918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 5,49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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